민생회복 소비쿠폰 차등지급 요약정리

최근 정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지급된다는 좋은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모두에게 지급되긴 하지만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등지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회에 걸쳐서 지급하게 되는데 ‘1차와 2차’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전 국민 1인당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농어촌인구소멸지역
소비쿠폰 지원금15만원30만원40만원2만원
인구수전 국민38만명271만명411만원

그렇기 때문에 1차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 농어촌인구소멸지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총 40만원 + 2만원 = 42만원 입니다. 반대로 최소금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5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 전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각각 10만원 지원

  • 소득상위 10%에 해당하는 자 : 지원대상에서 제외

그렇기 때문에 1차지급과 2차지급을 포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기초생활수급금 + 농어촌인구소멸지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1차(42만원) + 2차(10만원) = 총 52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반대로 최소금액은 소득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이 1차지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와 2차를 포함하여 총 1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1,2차를 포함한 최대지원금 : 52만원

  • 1,2차를 포함한 최소지원금 : 15만원


그 밖에 외국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내국인과 같이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자 및 결혼으로 인한 이주민에 대한 지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추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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